인구 감소 위기를 겪는 강원특별자치도내 시군들이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각 시군은 시설 건립에 집중하면서 예산 집행률이 낮은것 이라고 반박하며 기금 활용 방식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발표한 2025년도 기금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인 평창은 72억원을 배분 받고도 집행률이 0%로 조사됐다. 고성은 집행률이 4.24%에 그쳤고, 관심지역인 동해와 속초도 집행률이 각각 5.17%, 2.33%로 10% 미만이었다.

이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는 사업을 계속 추진중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평창군 관계자는 "모두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 완공 시점에 맞춰 전액 집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집행률이 0%로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동해시 역시 "사업의 중단이나 부진이 아니라 안전 확보 필요성을 이유로 변경한 것"이라며 "연말까지 추가 집행하면 집행률은 30% 정도로 상향할 것"이라고 했다.

속초시는 공공산후조리원과 미디어센터가 11월 준공되면 기초계정 집행률이 60%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고성군도 기금 집행 관련 90% 이상을 기반 시설과 건물 등을 짓는 건설 위주의 하드웨어 사업으로 집행하다 보니 부지매입과 협의, 협력, 행정 절차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다.

다만 대부분 시설 사업비에 기금을 사용하다 보니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집행률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의 진척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순 없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춘생 의원은 "행안부가 사전에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정주요건 제고 등 기금 취지에 적합한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기자·지방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