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중국인 무비자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 온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9일 "중국인 전면 무비자는 흉폭 범죄에 취약하고, 국제 범죄조직의 타겟이 될 수 있다"며 다시 한 번 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난 강력 범죄와 수십 년 싸웠다. 진심으로 우려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캄보디아 내 '중국인 범죄 조직'과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연계를 주목해야 한다"면서 "국제 범죄는 출입국이 쉽고 처벌이 약한 나라가 타겟이다. 국내 마약·해킹·피싱이 급증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KT 소액결제 해킹도 중국인들 소행이었다.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극도로 전문적인 중국인 범죄 조직이 배후"라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우두머리는 100% 중국인이다. 인출책 정도만 조선족 또는 한국인"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우두머리 중국인들은 도피했다. 신상도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그 중국인 범죄자들이 대한민국에 관광객을 가장해 들어올 때 막을 방법이 있나? 난 수사 전문가로서 단언한다. 못 막는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모든 OECD 국가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비자는 제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대한민국만 입국이 쉬우면 범죄자가 몰려오게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중국인 3명이 무비자 입국 후 하루 만에 금은방을 털었다"면서 "살인, 강도, 납치, 성범죄를 하지 말라는 법 있나?"라고 다시 한 번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한편, 주 의원은 또 다른 글에서 최근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들을 단체로 송환한 것을 두고 "캄보디아 구속자들을 무더기로 소환해 진상 규명이 훨씬 어려워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캄보디아에서 납치된 피해 국민을 구출해 오라고 했더니, 범죄로 구금돼 있던 64명을 무더기 송환했다. 문신을 보고 국민이 놀랐다"면서 "캄보디아도 마다할 이유 없는 가장 쉬운 조치다.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고문, 납치 등 강력 범죄에 깊숙이 관여된 사람도 있어 국내 송환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64명을 한 번에 무더기로 데려오면 동시에 수사하고, 구속할 수 있나?"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거짓말하고 서로 책임을 미루면 체포 시한 48시간 내 진상 규명이 쉽지 않다. 극악 범죄자를 구속하지 못하고 풀어주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보여주기식 범죄자 송환으로 강력범이 단 한명이라도 석방된다면 국민 안전만 위험에 빠진다"면서 "무슨 일을 이런 식으로 하나? 캄보디아에서 구금된 사람은 현지에서 합동 조사하고, 순차 송환했어야 맞다. 그래야 캄보디아 범죄 현장도 검증하고 채증할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외국인 범죄자와의 대질도 불가능하다. 외국인 핑계 대면 그 뿐"이라면서 "전세기 쇼하느라 진상 규명이 훨씬 어려워졌다. 이런 식이면 필리핀, 베트남, 태국, 라오스에는 전세기 왜 안 띄우나?"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