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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기회발전특구 계획 완성에도 신청 막혀…지정 언제쯤

8월 계획 마무리, 道-춘천시 신청 시점 이견
대상되는 기업혁신파크 '행정 절차·투자 계획' 사유
춘천시 "문제 없다" 입장, 지연에 속앓이

【춘천】 춘천시의 기회발전특구 재도전이 늦춰지고 있다.

시는 지난해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한 차례 고배를 마신 뒤 올해 본격적으로 계획을 다듬어왔다.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아 사전 자문을 받고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하며 지난 8월 계획 보완까지 마쳤다.

하지만 해가 다가도록 정부 신청이 이뤄지지 못했다. 기회발전특구는 도가 시·군과 협의해 계획을 수립하고 도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에 지정을 신청한다.

춘천 기회발전특구는 기업혁신파크 사업지 90만㎡가 대상이다. 그런데 도가 계획 보완이 마무리된 후 돌연 기업혁신파크 행정 절차 이행 상황과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짚고 나서면서 신청 시점을 두고 시와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했다. 이에 자연히 도 지방시대위원회 논의도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시는 기업혁신파크 통합개발계획이 접수돼 투자 계획은 이미 구체화됐고 지난해 탈락 사유가 된 기업 유치 실적에 대해서도 잇단 협약으로 정부 기준을 충족했다는 입장이다. 또 행정 절차 이행에 관한 지적도 지난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도내 일부 시·군 역시 산단 조성 계획 만으로 성사됐음을 강조하고 있다.

◇춘천 기업혁신파크. 강원일보DB.

이처럼 기회발전특구 신청이 지연될수록 시의 속앓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소득세 등 세제 감면과 보조금 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이다. 특구 지정시 기업혁신파크 기업 이전 수요가 늘 것이고 이는 사업 투자 모집을 다시 수월하게 만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도를 거쳐야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가 신청을 고민하는 사유에 대해 시의 입장을 지속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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