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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道 내년 예산 사상 첫 8조원, 효과 극대화하자면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도 본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8조원을 돌파하며 확장 재정 기조를 확실히 드러냈다. 8조3,731억원 규모의 예산은 전년 대비 7.3% 증가한 수치로, 최근 몇 년간의 초긴축 예산 기조에서 전환된 의미 있는 변화다. 지역 내 세수 회복과 함께 중앙정부의 국비 확보 성과가 뒷받침됐다는 점에서 재정 역량 강화에 성과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예산의 크기만큼 중요한 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느냐다. 이번 확장 재정이 진정 강원자치도의 미래를 여는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효과 극대화 전략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다. 반도체, 수소, AI, 바이오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4,558억원이 배정됐고, 인재 양성에도 1,600억원이 투자된다. 전국 최초의 수소특화단지 핵심사업, 한국반도체교육원 설립 등은 단순한 산업 유치가 아닌 강원형 산업 생태계 조성의 신호탄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기술 기반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 각 산업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벤처펀드 조성과 더불어 액셀러레이팅, 후속 투자, 글로벌 연계까지 유기적 구조를 갖추지 못한다면 재정 투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민생경제 지원도 구체성과 지속성이 관건이다. 청년층 주거비 완화를 위한 월세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자금 지원,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등 생활 밀착형 예산은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분야다. 하지만 각 사업이 단기적 처방에 그치지 않고 지역 정주 여건 개선, 자립 기반 마련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돼야 한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등 유입 인구를 겨냥한 정책은 주거, 일자리, 문화가 종합적으로 연계되어야 효과를 낼 수 있다. 단순한 재정 투입보다 정책 간 융합과 시너지 확보가 중요하다.

복지와 의료 부문의 투자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핵심 전략이다. 아동수당 확대, 소아응급의료 강화, 지방의료원 지원 확대 등은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는 신호로 긍정적이다. 특히 영동권역까지 소아응급지원사업이 확장되는 점은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전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인 예산 확보에 머물지 않고, 장기적 의료 인프라 확충과 인력 안정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연결돼야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번 예산안에서 주목할 점은 지방채 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했다는 점이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지만, 이 역시 철저한 재정 효율성과 선택과 집중의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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