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공직자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출범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행정부의 안정적 혁신을 위한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공직자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가동했다.

김 총리는 "이를 통해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하고,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F 제안 배경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며 "그런데 현재 내란혐의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 사이에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을 일으키면서 국정 동력을 저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며 TF 활동으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와 한미 관세협상 최종 합의를 거론하며 "한미 동맹은 안보, 경제, 미래 첨단기술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을 거론, "대한민국 외교 지평을 한 차원 더 넓히고 APEC 성공으로 높아진 국격을 한 층 공고히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적 성과를 민생경제로 이어가야 한다"며 "투자의 핵심은 타이밍이다. 각 부처는 규제 개선과 에너지 등 인프라 구축으로 기업 투자 지원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전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서울의 한 대학을 찾아 학생들과 '천원의 아침밥'을 먹은 일화를 전하며 다른 국무위원들도 청년들과 다양한 이슈에 대해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발전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 총리는 정부가 국무회의 등 각종 회의를 공개하고 있다며 이는 "국정을 투명하게 하고 국민께서 정부나 정치권, 국회와 국정 운영의 속도를 함께 해 여러 사안에 대해 이해하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무회의 법률 처리 부분은 비공개를 해왔다며 "그 내용들은 정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토론을 거쳐 쟁점들이 해소된 것이어서 그렇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