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 재판 모습이 다시 공개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9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의 촬영 중계를 서증(문서증거) 조사 전까지만 허가했다.

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한다면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의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며 "중계에 의해 전자는 보장되는 반면 후자는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증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의 중계 일부 허가에 따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지난 9월 24일 첫 공판기일 이후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된다.

당시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하기 전 김 여사의 입정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특검법 개정으로 재판 중계 조항이 신설된 이래 김건희 특검팀이 실제 재판 중계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17일 재판부에 중계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이날 문서 제출된 서면증거를 살펴보는 서증조사 공판과 다음 달 3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중계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일단 이날 재판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됐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한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들어갔다.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심사는 오전 10시 10분에 시작돼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서 김씨가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며 개발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서류를 조작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받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받은 금거북이를 김씨가 장모 자택에 숨겨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김씨는 사업 서류가 허위로 꾸며졌다고 해도 자신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친족 간 증거인멸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모친 최은순씨와 시행사 ESI&D를 차례로 경영하며 2011∼2016년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최씨에 대해선 김씨와 모자 관계인 점과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다. 최씨는 최근 특검팀에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와 최씨는 앞서 지난 4일과 11일에 함께 소환돼 각각 12시간가량 조사받으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ESI&D가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최씨의 동업자 김충식씨도 지난달 31일 특가법상 국고손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사업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오는 26일 소환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