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자치권을 강화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1년 2개월째 제대로 심사 테이블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20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법안이 상정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면서 선거 일정 등과 맞물려 심사가 더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강원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앞선 순위에 상정된 다른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느라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타지역 특별법 등은 논의되지 못했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강원특별법은 지난해 9월 송기헌 의원, 한기호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했고 같은해 11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여야 10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로 이름을 올려 진영 간 정치적 이견도 없지만 이후 12·3 비상계엄, 6·3 대선 등 정치적 상황으로 논의가 멈췄다. 지난 8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처음으로 상정됐고, 이날 3개월여 만에 다시 심사대에 올랐지만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더라도 이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번 '계속 심사'결정으로 연내 통과에 적신호가 켜진셈이다. 더욱이 국회의 예산 논의로 심사가 밀리고, 이후 6·3 지선 등과 맞물리게 되면 사실상 논의는 내년 중순까지도 '올스톱' 되게 된다.

강원 정치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권한이 선거라는 정치 이벤트를 통해 확대돼온 만큼 이번 지선을 앞둔 현 시점을 특례 확대의 골든 타임으로 보고 있다. 강원특별법 제정이 2022년 20대 대선을 통해 현실화됐고 총선을 앞둔 2023년 특별자치도의 특례를 구체화한 2차 개정이 성사됐기 때문이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조만간 다시 소위 일정이 잡힐 수는 있어서 연내 통과에 희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강원자치도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지방 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국회의 속도감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