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가 24일 제311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전광표 의원은 “보다 적극적인 징수를 위해 지방세 체납 징수 신고 포상금 예산을 증액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더 많은 주민들이 신고제도를 활용해 효율적인 징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조현화 의원은 “정선군 내 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무과에서 세제 혜택 등 검토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농어촌기본소득과 관련해 상당한 세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비해 적극적인 세금 징수와 새로운 징수 항목 발굴에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배왕섭 의원은 “고질적인 상습 체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공시지가가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만큼, 지가가 낮은 지역의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공시지가 산정될 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송수옥 의원은 “조상땅 찾기 민원 서비스는 제도적 기반이 잘 마련됐는데도 여전히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존재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며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 중인 부지를 군이 매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민원과의 지적도를 정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