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성향 단체가 강원지역 학교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지만 경찰이 해당 단체의 집회를 승인,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 단체는 추가 집회를 예고, 경찰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오전 11시께 춘천여자고등학교 정문 앞. 극우 성향 시위 참가자들이 ‘소녀상도 위안부도 대국민 사기’, ‘반일은 정신병’ 등 자극적인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이들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소속으로 1시간여 동안 마이크와 확성기를 동원,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했다. 춘천여고는 2019년 강원도 내 학교 중 처음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교정에 세운 곳이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동안 학교 밖에서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낯뜨거운 왜곡 주장과 비하성 발언이 이어졌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 앞 집회라도 학습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제한 또는 금지가 가능하다.

실제로 서울 성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는 해당 단체가 지난 22일 각각 신청한 학교 인근 집회를 불허했다. 경남 양산경찰서도 지난달 31일 수업 시간(9:00~15:30) 중 집회를 제한하고 자극성(혐오성) 문구 사용을 금지시켰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집회에 대해 타지역과 달리 별다른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춘천경찰서는 “현장에서 소음 기준치를 측정하는 등의 대응을 했으며, 학생들의 과도한 피해가 입증될 경우 경고 조치 및 집회 중지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춘천여고 관계자는 “지난 13일 경찰로부터 집회 일정을 통보받은 뒤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교내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학습환경 저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해당 단체는 최근 전국 각지 학교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러한 ‘이동식 혐오 시위’가 예고 없이 벌어지면서 교육 현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보호받아야 할 공간인 학교 주변에서 혐오 표현이 포함된 시위가 반복되는 것은 교육권과 인권 모두의 침해”라며, “관련 기관의 일관된 기준 마련과 대응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