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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최준호 정책협력관, 해임이 아니라 파면돼야”

전교조 강원지부 9일 성명 발표

속보=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사위원회가 최준호 정책협력관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본보 9일자 4면 보도)한 것을 두고 교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9일 성명을 내고 "최준호 정책협력관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실질적 책임 추궁으로 보기 어렵다"며 "형식상 중징계지만 실제 효과는 사직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며 파면을 촉구했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과 공직 사회에 끼친 파장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책협력관이라는 직위 자체가 교육감직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선거캠프 사무장이라는 이력의 인사가 교육청 핵심 정책 라인에 배치되며 발생한 행정 혼란과 의혹들은 결국 신경호 교육감의 임명 책임과 관리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거개입 의혹, 태블릿PC 예산 관련 의혹, 정책결정 과정과 인사 절차의 비정상성 등 핵심 문제는 여전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교육감 스스로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최 협력관의 무단결근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등 공직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해 중징계 해임을 의결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최협력관은 10일자로 해임된다.

도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8월4일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한 것, 그리고 다음달 번복 입장문을 발표한 것을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또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로 11일 무단 결근한 것과, 도의회 증인 출석 요구에 직무정지 상태라고 허위진술하고 불출석한 점은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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