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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李대통령 "개혁에는 저항 불가피…이겨내야 변화가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사회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는 갈등과 저항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그게 바로 개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래 개혁이라는 말의 뜻은 '가죽을 벗기는 것'으로, 그만큼 아프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의 논란이 전체 개혁의 후퇴로 이어져선 안 되며, 동시에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도 잘 살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변화에 따라 이익을 보는 쪽도, 손해를 보는 쪽도 있기 마련이다. 잃어야 하는 쪽은 당연히 잃기 싫을 것"이라며 "저항이나 갈등이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이런 일을 해내지 못하면 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고 언급했다.

특히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국민적인 상식과 원칙을 토대로 주권자 뜻을 존중해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 행복과 도약을 향한 길에 국회와 정부는 모두 동반자"라며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일이 있거나, 또 입법 과정에서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 필요한 일은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앞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과제로 '6대 분야 개혁'을 강조한 바 있다"며 "이날 발언 역시 6대 분야 개혁의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마찰을 잘 조정해달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개혁안을 특정해 언급했다기보다는 6대 개혁을 포함한 국가의 개혁과제 전반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면서는 "벌써 재임 기간의 10분의 1이 지났다"며 "개혁 과제들의 경우 내년에 계획을 세워 2027년에 실현하더라도, 그땐 이미 정부 임기가 2년이나 지난 시점이 된다. 더 빠르게 개혁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로 참모들을 독려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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