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내 아파트 입주율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며 지역 부동산 시장에 경고등이 켜졌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1월 강원지역 아파트 입주율은 불과 30%로, 입주를 시작한 10곳 중 7곳이 사실상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이며, 심각한 미입주 사태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미입주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원인은 잔금대출 확보 실패(30.4%)다. 기존 주택의 매각 지연과 세입자 확보 난항이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 원주, 속초, 춘천 등 도내 주요 도시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분양가 이하의 급매물도 속출하고 있다. 시장 불안정성이 분양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처럼 지역 부동산 시장이 입주율 급락과 마이너스 분양권 속출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원인은 단순히 수요 부족만은 아니다. 수도권과 비교해 소득 대비 주택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고, 인구 감소와 이주 수요 위축 등 구조적인 요인이 맞물려 입주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결정타가 됐다. 지방 아파트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규제 기준이 적용되면서 실수요자마저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입주를 포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3단계 스트레스 DSR 대신 완화된 2단계 기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러한 미봉책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힘들다. 현재의 입주율 하락은 단기 유동성 위기가 아닌 구조적인 수요 위축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도는 이미 저출산·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주거 수요 기반이 현격하게 축소되고 있다. 금융 규제 완화만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 자명하다. 이제는 지역 실정에 맞춘 중장기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때다. 우선,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다. 지금처럼 수요 예측 없이 단기 수익성에 기반한 분양이 앞으로 계속된다면 빈집 증가와 가격 하락은 불가피하다.

자치단체는 중장기 인구 추계, 정주 수요, 교통망 확충 등을 치밀하게 고려한 균형 있는 주택 공급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무분별한 고가 분양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 정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과도한 분양가 책정은 입주 부담을 키우고 미입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분양가 심사제의 실효성 강화와 함께 분양가 대비 적정 수익률을 조정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