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도비 분담 비율을 둘러싼 논란으로 무산위기까지 몰렸던 정선군 농어촌 주민기본소득 시범사업(본보 12월1일자 15면 보도)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예산 지원 확대 결정으로 정상 시행된다.

강원자치도는 도비 30%를 포함한 지방비 60% 분담비율은 큰 부담이라며 국비 확대를 공식 건의했다.

여중협 강원자치도 행정부지사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광역자치단체의 분담비율인)30% 부담하겠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하겠다. 다만 추경을 통해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강원자치도는 정부 정책에 협조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사업의 경우 국비 분담을 늘려야 한다는 건의도 함께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야당 소속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농어촌 주민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지방비 분담 비율에 대한 강한 불만의 목소리가 일제히 나왔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이날 실국본부장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충분한 검토 및 시도와 의논 없이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60%를 지역에 부담시키며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켰다”며 “지방정부는 예산을 부담하고, 중앙정부는 과일을 따 먹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고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경남은 남해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김태흠 충남지사 역시 “(농어촌 주민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청양군민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이번에만 도비 지원을 결정하고, 내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겠다”면서도 “농어촌 기본소득은 보편적 현금성 사업으로 포퓰리즘 정책이며, 공모 방식에서도 자치단체 간 갈등을 유발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정선군을 비롯해 전국 인구감소지역 10곳에서 내년부터 2년간 주민 1명당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매달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검증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당초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모 때 국비 40%, 지방비 60%로 예산 부담을 하도록 하면서 지방비 분담 비율은 정하지 않았다.

강원자치도의 경우 도비 분담 비율을 12%로 결정해 예산을 세웠다. 하지만 정부가 이달 초 국회 부대의견임을 이유로 기본소득 사업에 국비를 지원 받으려면 광역지자체가 사업비 30%를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해 분담 비율을 두고 지역 간 갈등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