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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송기헌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10년 연속’ 선정…민생 중심 정책감사 역량 높이 평가

민주당 송기헌 의원, 2016년부터 10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주거·교통안전, 주택공급, 공공기관 책임성 강화 등 민생 폭넓게 점검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재임 10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3선 국회의원으로서 매년 꾸준히 정책감사 역량을 인정받아온 결과로, 국회 내에서도 보기 드문 장기 연속 수상 사례라는 평이 나온다.

송기헌 의원은 그동안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을 거쳐 현재 22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주거·교통안전, 부실시공 및 주택공급 대책, 지역 철도 유휴부지 개발, 공공기관 책임성 강화 등 민생 현안 전반을 폭넓게 다루며 실질적인 제도개선 약속을 이끌어낸 점이 높이 평가됐다. 특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재산권 침해 우려, 청년주택드림대출의 정책 방향성 문제 등을 지적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청년·무주택자를 위한 제도 보완 약속을 받아냈다.

춘천~화천 고속도로 원평2터널 부실시공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뤘다. 송 의원은 시공 과정의 부실과 관리청의 방조 책임을 지적했고, 국토부는 약 12억원의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조치하겠다 밝혀 국민 혈세 낭비를 바로잡았다.

또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기준의 현실성 부족, LH의 반지하 주택매입사업 부진과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동시행자로서 책임 회피 문제도 지적하며, 공공기관이 민생과 주거안전이라는 본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도 유휴부지 방치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개선책 마련을 요구해 지역과 상생하는 개발 모델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었고, 철도범죄 증가에도 불구하고 CCTV 관리기준이 미비한 점을 짚으며 국민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의 구조적 보완을 요구했다.

송기헌 의원은 “10년 연속 우수의원 선정은 국정감사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장치라는 점을 다시 새기게 한다”며 “잘못된 정책과 행정을 바로잡는 것은 국회의 본래 책무인 만큼, 앞으로도 민생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더욱 철저한 정책감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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