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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강원교직원·시민단체, 신경호 교육감 2심 엄벌 탄원서 제출

강원 교직원과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민원실을 방문해 시민탄원서 1,138장을 제출하며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2심의 신속한 재판과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불법선거운동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24일 열리는 가운데 강원 교육·시민단체들이 신속한 재판과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교육청지부와 교육대개혁강원운동본부, 전교조 강원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강원지부, 춘천시민연대는 2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신경호 교육감 2심 신속 재판 및 엄벌촉구 시민 탄원서' 1,138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신경호 교육감 사건은 개인의 형사 책임을 넘어 강원교육 전체의 안정성과 신뢰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2심 재판이 조속히 진행돼 사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학교 현장과 도민 사회 전반에 상시적인 혼란도 야기하고 있다"며 "교육은 사법적 불확실성 속에서 운영될 수 없는 영역이며, 공직자의 법적 책임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의 장기화는 그 자체로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교육감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고, 재선까지 거론하는 상황은 강원교육의 정상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며 "사건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항소심 재판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 교육감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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