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등 해외 거점 범죄조직의 자영업자 대상 노쇼 사기 및 보이스피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올해 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만 1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수(국민의힘·철원)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이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도내 공무원 사칭 사례는 총 146건이며 이 중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18건으로 집계됐다.

사칭 수법은 명함 이미지를 문제 메시지로 전송한 뒤 물품 구매 대행이나 공사 자재 선구매를 요구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정수 의원은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행정기관을 사칭해 도민과 소상공인에게 금전적 피해와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철저한 예방 조치를 당부했다.

경찰의 수사로 일부 조직원들이 잡혔지만 총책 등 해외에 있는 주범들은 검거가 어렵고 완전한 피해회복도 불가능해 서민과 자영업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하부 조직원이나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 피해 회복을 위한 2차 범행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정부와 유관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실제 캄보디아 거점 사기업체를 믿고 투자자들을 모집했다가 뒤늦게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동료 직원과 동반자살을 시도한 50대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촉탁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설악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사업 관계에 있던 B(65)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외국계 기업의 한국지사로 가장한 ‘글로벌골드필드’라는 업체의 투자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여러차례 있었음에도 반복적인 시도를 통해 완수하기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글로벌골드필드 대표 C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내년 1월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