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추진 중인 ‘세컨드 홈’ 정책 활성화를 위해서는 빈집을 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원연구원이 지난해 마지막으로 발표한 정책자료에 따르면, ‘세컨드 홈’ 정책은 초기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특례가 도입됐고, 악성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은 생활 인프라 부족과 지역 특성으로 인한 불편 등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하다.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강원도의 생산가능인구는 전국 평균보다 1.5배 빠른 속도로 줄었고, 도내 빈집도 2020년 4,394호에서 2024년 7,091호로 1.6배 증가했다. 이러한 현실은 지역 활력 저하와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원은 빈집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빈집 보유세제의 합리적 정비, 실태조사를 통한 활용 목적별 구분, 주거 기준 충족 여부 검토 등이 필요하며, 철거비와 리모델링 지원을 포함한 정책 연계도 강조됐다. 또 정부 통합 플랫폼 구축과 민간 부동산 플랫폼 간 정보 연계를 통해 빈집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홍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지성 연구위원은 “빈집을 철거 중심에서 활용·재생 중심으로 전환해 지역 활력 회복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