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5천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제조권·사용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61·사법연수원 25기) 상설 특별검사팀이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일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의 돈다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한 남부지검 등 관계자의 메신저 내역과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대검 감찰부로부터 이 사건 수사 기록 등을 넘겨받아 검토해왔다.

남부지검은 지난 2024년 12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천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관봉권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넘겼다.

관봉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인 제조권과 한은이 시중은행에서 회수해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사용권으로 나뉘는데, 사용권은 '사용권' 표기와 함께 포장일시와 수량 등이 적힌 비닐포장이 붙는다.

남부지검은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는데,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남부지검 수사팀이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전씨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다발 스티커에도 사용권 표기가 있었다.

은행들은 한은으로부터 관봉권을 받아와 보관했다가 전국 각 지점이나 영업점으로 반출하는데, 한은 측은 전씨 자택에서 발견된 사용권이 강남 소재 발권국에서 검수·포장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언제 어느 금융기관으로 지급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진상 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을 비롯한 고강도 진상 규명 조처를 지시했다. 대검은 감찰에 착수한 뒤 수사로 전환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고, 같은 해 10월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 장관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상설특검을 통한 수사를 결정했다.

특검팀은 한국은행 관봉권의 제조·정사(분류)·보관·지급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한국은행 발권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이번 영장 집행이 한국은행 관봉권의 제조·정사·보관·지급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수색·검증 차원이며 압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영장 집행을 위해 한은 본관 청사로 들어서면서 취재진에 "띠지와 스티커가 어떤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가 수사의 단초가 된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의 전제 절차"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대검 압수수색을 통해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대검에 보낸 수사보고서 등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검사(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는 자신과 주임 검사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미지급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나,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장)가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부천지청이 대검에 보낸 보고서에 중요 증거물인 '일용직 제도 개선' 등 문건들이 의도적으로 누락됐으며, 보고서에 대한 대검의 보완 지시 사항과 압수수색 계획 등 기밀 정보가 쿠팡 측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대검에 올라온 보고서에 쿠팡 사건 관련 주요 문건이 빠졌는지, 보고 과정에서 지청 지휘부인 엄 검사와 김 검사의 의도적인 누락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