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치솟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올해부터 국민연금 지급액이 2.1% 늘어난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12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이 매년 금액을 조정하는 이유는 화폐가치 하락으로부터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은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을 높여주지 않으면 실제 시장에서 연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드는 '실질 가치 하락'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8만1천644원을 받던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1만4천314원이 오른 69만5천958원을 받게 된다.
가장 많은 금액을 받는 수급자의 경우 인상 폭이 더 크다. 기존 월 318만5천40원을 받던 최고액 수급자는 올해부터 약 6만7천원이 오른 월 325만1천925원을 수령한다.
아울러 소득하위 70%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역시 기존 월 34만2천514원에서 34만9천706원으로 7천192원 늘어난다.
이번 인상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이른바 '특수직역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공적연금이 지닌 큰 장점 중 하나로 꼽힌다.
시중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개인연금 같은 민간 상품은 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만을 지급한다. 따라서 고물가 시대가 지속되면 연금의 실제 구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공적연금은 물가가 오르는 만큼 국가가 수령액을 맞춰주기 때문에 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물가 흐름에 따라 연금액 인상 폭도 널뛰기를 했다. 2010년대 중반에는 물가 상승률이 0∼1%대에 머물러 인상 체감이 낮았으나, 2022년 5.1%, 2023년 3.6% 등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연금액도 가파르게 상승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공적연금은 물가와 연동돼 설계된 만큼 국민들이 은퇴 후에도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을 받은 비율이 2024년 66%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3년 연속 하락하며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통계로 본 2024년 기초연금'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675만8천487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인구(1천23만6천150명) 중 66.0%였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며 수급자 수는 전년(650만8천574명)보다 약 25만명 늘어 역대 가장 많다.
그러나 수급률은 2021년 67.6%, 2022년 67.4%, 2023년 67.0%에서 3년 연속 하락했고, 재작년 수급률은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 2014년(66.8%) 이래 가장 낮았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선정 기준액을 정한다.
하지만 특수 직역 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고, 소득·재산을 공개하길 꺼려 신청하지 않는 사람이나 거주 불명자도 있어 수급률은 매년 60%대에 머물고 있다.
기초연금에 드는 예산도 매년 증가해 2024년 24조3천596억원이었다. 이중 국비 비율은 82.8%, 지방비 비율 17.2%였다.
수급률의 지역별 격차도 드러난다. 대도시에서는 대체로 낮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높은 양상이다.
광역지자체별 수급률은 세종시가 54.2%로 가장 낮았고, 서울도 54.5%로 수급률 60% 미만이었다.
수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77.9%)이었고, 경북(74.1%)이 뒤를 이었다.
전국 229개 시군구로 보면 수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고흥군(87.0%)이고, 그다음으로 전남 완도군(86.6%), 진도군(85.0%), 장흥군(84.1%), 신안군(84.0%)이었다.
수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 서초구(24.5%)였고, 강남구(25.0%), 경기 과천시(28.1%), 송파구(36.6%), 용산구(40.3%) 순이었다.
고흥군과 서초구의 수급률은 약 3.5배 차이가 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