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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포럼]올해 행정 트렌드 '주민·지방·현장'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앞으로 지방행정에는 어떤 변화가 다가올 것인가?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세월 동안 지방행정을 연구해 온 학자,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온 공무원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해 온 주민 모두가 공통으로 품어온 물음이다. 지방행정은 결코 멀리있는 영역이 아니다. 아이가 다니는 학교, 어르신이 이용하는 복지관, 우리가 산책하는 공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망까지 모두 지방행정이 해야 할 일이다.

그렇기에 지방행정의 변화는 곧 우리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이자,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지금 지방행정은 거대한 변곡점 위에 서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의 확산, 기후위기와 불평등 심화, 그리고 지역 간 격차와 사회적 정치적 갈등은 정책적 과제를 넘어 우리 모두의 삶을 흔드는 거대한 파도처럼 다가오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이러한 변화와 흐름에 주목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차년에 걸쳐 지방행정 트랜드 분석 연구를 수행해 왔다. 특히 올해는 지방선거를 치르는 해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올해 민선9기의 출범을 위한 지방선거는 지방행정이 어떤 가치와 원칙 위에서 어떻게 운영될지를 결정짓는 나침반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 지역특화발전전략, 주민 참여, 거버넌스 작동 방식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행정의 어제와 오늘을 넘어, 내일을 내다보는 트랜드 분석연구는 지방행정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선제적으로 인식하고, 주민중심, 지방주도, 현장중시의 행정서비스와 정책셜계를 가능하게 하는 든든한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의 지방자치분권은 주민의 참여와 지역맞춤형 지방행정이 결합된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으로 나아가야 한다. 고령화, 인구감소, 지방소멸, 지역격차 확대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주민중심의 지방행정은 지방이 살아남기 위한 현실적인 해법이자 새로운 기회다. 결국 2026년은 지방이 변화의 중심에 서며, 주민 관점에서 바라보는 지방자치분권의 새로운 기준을 세울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다. 지방분권은 중앙의 하향식 정책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 지역이 스스로 제도를 설계하고, 주민과 함께 맞춤형 권한을 행사할 때 비로소 정책의 효과성과 책임성이 확보된다. 앞으로의 지방분권 핵심은 바로 지방주도의 지역맞춤형 지방분권이다. 중앙과 지방 간 분권, 시도와 시군구 간 분권, 그리고 관과 민간의 분권 모두 지역맞춤형으로 이뤄지게 된다. 차등적 권한배분, 지방이 설계한 제도, 주민참여 기반의 실행력이 결합될 때 지방은 지방이 아니라, 대한민국 변화의 주역이 된다.

나아가 지역에서 시작된 분권이 국가혁신을 견인하는 구조로 발전하게 된다. 곧 지방이 주체로 자리잡는 시대가 열리고, 이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가장 든든한 토대다.

또 현장 중시의 지역맞춤형 지방분권은 지방시대 실현의 핵심이자, 주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강력한 동력이 된다. 앞으로의 지방분권은 중앙권한이 지방이양을 넘어 지역맞춤형 정책설계와 현장 해결력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주민이 곧바로 체감할 수 있는 지방행정의 성공사례가 쌓일수록 지방분권은 더 이상 구호나 당위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구현되는 지방의 힘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지방을 중앙의 보조적 위치에 묶어두지 않고, 국가운영의 중심축으로 세우는 대전환을 의미한다. 주민의 삶이 맞닿아 있는 현장의 힘을 키우는 것이 곧 지방시대의 실질적 기반이자, 국가전체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토대다.

2026년이 바로 그 변화의 원년이 될 것이다. 지방의 주민이 주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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