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대거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은 29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용 후 배터리'의 잔존성능 평가결과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성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전기차 시대에 필수적인 배터리 성능평가·재제조·안전관리·이력관리 체계가 법률에 처음으로 도입된다.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미래 신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경쟁력의 근간인 반도체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 산업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전력망 · 용수망 · 도로망 등 반도체 관련 산업기반을 설치·확충, 인허가 의제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 특례를 규정할 수 있게 됐다.

또 반도체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2036년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준보훈병원 설치근거 마련법안도 대안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보훈병원이 없어 긴 거리를 이동해 진료를 받아야 하는 강원 지역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날 본회의 통과로 지방의료원·국립대병원을 활용한 '준보훈병원' 지정·설치가 가능해졌다. 또 상이유공자 등 국비진료대상자와 감면대상자 모두가 공공병원에서도 보훈병원과 동일한 수준의 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만들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 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역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무인키즈카페 · 무인키즈풀 등 신종 · 유사 어린이 놀이공간을 제도권 안전관리 체계로 편입해 그동안 제기돼 온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