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춘천시와 춘천시의회가 청년 전입 활성화를 위해 '주택 구입 비용 지원'이라는 파격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국 지자체의 청년 주거 안정 정책이 대부분 전·월세 임대 주택에 초점이 맞춰진 상황에서 지역 밖 청년, 신혼부부에게 춘천 내 자가 마련을 유도해 인구 유입과 장기적인 정착 효과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배숙경 춘천시의회 부의장은 3일 개회하는 제347회 임시회에서 '춘천시 전입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시의회와 시는 청년 자가 마련 지원 방식과 소요 예산을 고심하며 조례안을 함께 고안했다. 배 부의장을 비롯해 11명의 의원들이 조례를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1년 이상 타 지역에 거주한 청년(19~39세)과 신혼 부부(7년 이내)가 춘천으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주택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대출 이자 지원 등 기존 청년 주거 정책들과 다르게 시가 주택 구입 보조금을 주거나,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기반 시설을 시가 지어주고 대신 사업주는 분양비를 깎아주는 등 직접적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장 중요한 재원은 국·도비 보조와 시비를 비롯해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다. 또 7년 이내 춘천을 떠나거나 주택을 팔면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안전 장치도 갖췄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는 지원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심의할 위원회를 설치한다.
핵심 수혜층이 될 30대 전입 인구는 지난해 3,269명에 달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춘천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2억4,974만원이다. 향후 위원회가 지원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는 지에 따라 이들을 붙잡는 효과가 커질 수 있다.
배숙경 시의회 부의장은 "수도권 출퇴근 여건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청년 근로자들이 춘천을 생활 터전으로 눈여겨보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