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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李대통령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4년 전부터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거주 중인 다주택자 5월 9일까지 처분 어렵다' 지적에 반박
"부동산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 기대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자 배려"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부동산 시장 집값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일 다주택자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세입자가 거주 중인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오는 5월 9일까지 처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언론사 사설을 첨부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엑스를 통해 양도세 중과 추가 유예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후 연일 관련 내용을 올리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3일 이 대통령은 서울 강남 3구에 매물이 늘었다는 보도를 소개하며 "'효과 없다, 매물 안 나온다' 이런 엉터리 보도도 많더라"며 "그런 허위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묻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3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같은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주가는 올리려고 하면서 왜 집값은 누르려고 하느냐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집값과 주가는 같은 선상에 두고 판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와 집값은 다르다. 주가 상승은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주가가 올라서 피해 보는 사람이 없는 반면, 집값이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 자산이 부동산에 매이면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해 사회경제 구조가 왜곡되고 자원 배분도 왜곡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엑스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글을 올려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린다"며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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