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 집행 과정에서 반복돼 온 제3자 부당개입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의 도입을 포함한 법제화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일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주요 과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를 통해 정책자금과 연구·개발(R&D) 지원을 둘러싼 브로커 문제가 단순한 일부 일탈이 아니라, 절차가 복잡하고 정보 접근이 어려운 구조 속에서 중소기업의 불안을 파고든 결과라고 보고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영지도사나 기술지도사 등과 같이 일정한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자가 컨설팅할 수 있도록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등록제가 도입되면 등록된 업체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고, 이들이 부당 행위를 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제재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