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8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민간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제한 추진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간 재건축 인센티브 배제에 대한 문의와 민원과 욕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하면 된다"고 적었다.

그는 "정부여당이 민간 재건축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적용할 곳이 있다"면서 "이 대통령이 1998년 3억 6,600만 원에 사서 지금 27억 5,000만 원이 된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다. 현재 한국토지신탁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선정하여 민간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신탁방식은 도정법상 민간 정비사업"이라면서 "정부여당의 정책대로라면, 이 단지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양지마을이 '우리는 민간이니까 인센티브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첫 번째 단지가 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3곳 중 공공 시행으로 전환하겠다는 단지가 과연 있겠나?"라고 반문하면서 "주민들은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를 원하고, 민간 건설사 시공을 원한다. '민간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는 말은 사실상 1기 신도시 재건축 전체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의 메시지가 나온 이날, 이 대통령도 부동산과 관련한 견해를 자신의 SNS에 재차 피력했다. 최근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부동산 등 각종 현안에 대한 활발한 의견 개진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덧붙였다.

이 게시물에는 또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메시지를 거듭 발신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크게 늘었다는 언론 기사가 첨부됐다.

건설임대는 건설사 등이 직접 주택을 지어 임대로 내놓는 형식을, 매입임대는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여 세입자를 받는 형식을 일컫는다.

이 가운데 민간 사업자의 매입임대를 둘러싸고는 부동산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일부가 독식해 지대를 추구한다는 시각도, 이들 역시 중요한 주택 공급자로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시각이 병존하는 만큼 이 대통령이 공론화를 통해 의견을 나눠 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