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다주택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과 관련해 “다주택 보유가 이익이 아니라 부담이 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할 정치인들이 특혜를 방치하는 것도 모자라 투기를 부추기고, 심지어 자신들의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사회악을 굳이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가 아니라 그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이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글에는 전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도 함께 첨부됐다.

이 대통령은 글 제목을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로 달며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적었다.

장 대표의 지적에 정면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고 단정해 비난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다만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게 특혜를 줘 투기를 조장했다면 그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세금·금융 제도 등을 통해 다주택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회피하도록 해야 한다”며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그 권한을 맡겼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세제·규제·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왜곡된 주장이 많아 사족을 붙인다”며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 부모님이 사는 시골집,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드 하우스처럼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경우는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정부도 이런 집을 팔라고 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 가르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를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앞서 이 대통령이 장 대표의 ‘주택 6채 보유’ 관련 기사 내용을 SNS에 공유하며 다주택 규제 입장을 물은 뒤, 장 대표가 “95세 노모가 사는 시골집”을 언급하며 반박한 흐름과 맞물려 재반박 성격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