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일 다주택자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며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다주택자가 아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의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때 심사 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게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다주택자가 신규 다주택자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시행되고 있는 부분을 총체적으로 파악한 뒤 단계적으로라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청와대 직원의 1인당 초과근무 시간이 한 달 62시간으로, 일반 근로자들의 8.4배에 달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초인적 과로에 노출된 청와대 비서진에는 참으로 미안한 일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전쟁터와 같은 상황이라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가 공직자의 한 시간은 5천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청와대 동지 여러분의 10분에 수많은 사람의 인생, 흥망, 생사가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록 힘은 들어도, 짧은 인생에서 이만큼 의미 있는 시간이 또 어디 있겠나. 국민의 참여와 격려 속에 큰 성과를 내고 나면 '안정된 평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라며 "귀하디귀한 시간을 가진 여러분, 힘을 냅시다"라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