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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폐광기금 1861억 사상 최대…‘폐광지역→석탄산업전환지역’ 원년 대체산업 대거 투자

폐광기금 2021년 납부기준 변경 5년째 증가세
3월부터 폐광지 법적 명칭 ‘석탄산업 전환지역’
5년간 폐광기금 6천억 등 총 2조3천억원 투자

◇태백장성광업소 철암선탄장

올해 폐광기금이 1,861억원으로 잠정 집계돼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 석탄산업 전환지역 변경 원년을 맞아 대체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 사상최대 1,861억원=도에 따르면 올해 폐광기금은 1,861억원으로 2001년 기금 도입 이후 최고 액수로 잠정 집계됐다. 폐광기금은 전년도 카지노 총 매출액의 13%로 책정된다.

도입 당시에는 강원랜드 영업이익의 25%로 규정돼 코로나19 당시 카지노가 적자를 기록하자 기금 0원 사태가 빚어졌다.

이에 2021년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연장을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납부기준을 총 매출액의 13%로 변경했다.

이후 강원랜드의 경영이 안정되며 기금 역시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2022년 1,007억원, 2023년 1,590억원, 2024년 1,716억원, 지난해 1,773억원 올해는 1,861억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다.

■석탄산업 전환지역 변경=다음달 31일부터 폐광지역의 법적 명칭이 석탄산업 전환지역으로 변경된다. 이에따라 강원자치도는 대체산업에 기금을 대거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 간 폐광기금 6,354억원과 국비 9,791억원을 포함해 2조3,669억원을 태백·삼척·영월·정선에 투자한다.

이중 산업체질을 바꾸기 위한 대체산업 분야가 6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기금이 투입되는 대표적인 대체산업은 △청정메탄올 클러스터(3,540억원) △지하연구시설 조성(5,324억원) △중입자 의료클러스터(3,603억원) △영월 첨단산업 핵심소재단지(439억원) △영월제4농공단지(292억원) 등이다.

이외에 환경·복지 분야 20개 사업 3,256억 원(14%), 관광진흥 분야(12%) 등에 투자한다.

도는 이를 통해 기업유치 129개사, 고용 3만명, 관광객 유치 150만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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