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정세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어차피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올해 예상보다 세수도 많이 늘어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의 업황도 좋아졌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세 증가 등으로 재원도 늘었다"며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석유 가격 등 물가 안정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민생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신속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주 중 시행 예정인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열흘 이상 가격을 올려 받음으로써 취한 일종의 부당이득을 감안해야 한다. 실제 생산원가가 오르더라도 곧바로 정해진 최고가격을 상향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지시했다.
유류세 감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유류세 부담을 줄이면 양극화 경향을 제어하지 못한다. 똑같은 재원이라면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차등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를 타깃으로 지원하면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며 "혹은 유류세를 내리고 재정 지원은 서민을 중심으로 차등적으로 하는 식으로 정책 수단을 섞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