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에 대해 부동산 정책 입안 과정에서 전면 배제할 것임을 밝히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4일 "다주택자의 부동산 정책 배제, 그럼 코스피 관련 공무원의 주식투자도 막을 것인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러한 방법은 정책의 책임을 일부 국민에게 전가 하고, 혐오를 자극하는 부적절한 접근"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정책 입안 과정 전면 배제 지시는 당사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설명"이라면서 "이 논리라면 코스피 등 주식시장 관련 고위 공직자 및 실무자와 그 일가 역시 정책 입안 전에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하거나 지수 추종 상품만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이 보유 주식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 있고, 주가에 호재가 되는 내용을 누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퇴직 이후를 염두에 두고 특정 단체 및 기업 주식에 유리한 규정을 반영할 여지도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주택에는 엄격하면서 주식에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있나?"라고 반문하면서 "이와 같이 이 대통령의 잣대를 들이대다 보면, ‘결백하게’ 정책을 만들 공직자는 남아 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 대통령은 환율은 서학 개미, 집값은 다주택자, 유가는 주유소 등 늘 일부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며 책임을 돌려왔다"면서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직격했다.

안 의원은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혐오와 분노의 대상부터 지목하고 있다"며 "국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선의로 정책을 입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을 실제로 안정시키는 ‘결과‘"라면서 "그러나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 자신이 없을 때, 선의를 강조하며 국민을 선동하기 마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일부의 국민을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찍고, 선의를 강조하는 등 단기적인 민심잡기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모든 것이 6월 초 지방선거에만 맞춰져 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환율, 유가, 집값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민심은 돌아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책을 만들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목표인가, 정책으로 누군가를 손봐주고 낙인찍어 단기간에 인기를 얻는 것이 목표인?"라고 따져 물으며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다.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보유자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그런 제도를 만들거나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정책에서 배제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 정책 결정에 참여할 경우, 이들이 제도를 왜곡시키거나 나아가 이를 악용해 사익을 취할 수 있다는 의구심이 번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들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제외해야만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다질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