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을 앞두고 ‘포천~철원 고속도로''와 ‘속초~고성 고속도로''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예산협의회를 통해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편성을 시사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특히 이번 건의는 도로 확충을 넘어, 만성적인 저성장과 인구 감소에 신음하는 접경지역과 동해안 북부권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는 점에서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이 절실하다.

먼저 포천~철원 고속도로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를 잇는 ‘경제 혈맥''이다. 이미 2017년 구리~포천 구간이 개통된 이후 철원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며 그 효과가 증명된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의 문턱을 넘는 것이 급선무다. 1조3,000억원을 웃도는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지만, 이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소외된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다. 접근성 개선이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정부는 지표 이상의 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속초~고성 고속도로 역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중차대한 사안이다.

지난해 말 예타 대상에서 누락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이 노선은 부산에서 고성까지 연결하는 ‘동해고속도로''의 마지막 퍼즐이다. 2028년 춘천~속초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동해안권의 교통 체계는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이때 고속도로망이 함께 갖춰지지 않는다면 철도 개통의 시너지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국토 동해안 축을 완성해 남북 협력 시대와 환동해 경제권을 대비한다는 거시적 안목이 필요하다. 정부가 이번 협의회에서 지방 중심 투자를 통한 전 국토의 균형 발전을 강조한 점은 희망적이다. 인구 감소와 지역 격차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강원자치도가 제시한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 영월~삼척 고속도로,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수많은 SOC 사업들은 하나같이 강원의 미래 지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핵심 동력들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과 긴축 재정 기조는 언제나 SOC 예산을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 그럼에도 경제성이라는 잣대만을 들이대면 인구 희박 지역인 강원자치도는 영원히 낙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부는 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 대해 ‘비용 대비 편익(B/C)'' 위주의 평가 방식을 넘어, 지역의 특수성과 발전 잠재력을 반영한 ‘정책적 배려''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강원자치도 또한 건의에만 그치지 말고, 각 사업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논리와 데이터로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회 심의 단계까지 총력을 다하는 끈기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 SOC는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다. 길이 열려야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야 기업과 자본이 유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