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강원도 8개 군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강원 농촌의 생존 전략이자 지역 균형발전의 시험대가 될 이번 공모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원지역 지자체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홍천·횡성·영월·평창·철원·화천·양구·고성 등 8개 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 대상인 도내 인구감소지역 9곳 가운데 양양군을 제외한 사실상 전 지역이 시범사업 유치전에 뛰어든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1차 공모를 통해 정선군을 비롯해 전국 10개 군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 추가로 5개 군을 선정해 모두 15개 군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7일까지 신청을 받고있다. 전국 59개 인구감소지역이 모두 신청할 경우 경쟁률은 11.8대 1에 달할 전망이다.

도내 군 단위 지자체들이 앞다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뛰어든 배경에는 일명 ‘정선 효과’가 한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1차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던 정선군은 올해 2월말 부터 모든 주민들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정선군 총인구는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지난해 10월 3만3,609명에서 올해 4월 말 3만5,073명으로 1,464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누적 전입인구도 3,580명에 달했다. 지난 2월에는 무너졌던 ‘3만5,000명 선’을 다시 회복했다. 지역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 복지정책을 넘어 지방소멸 대응 정책으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처음 공모에 참여한 화천군은 주민과 농업인단체 요구를 반영해 사업 추진에 나섰다. 군은 최근 ‘화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산천어축제 수익 일부를 활용한 지역 재원 창출형 모델을 구상하고 있어 주목된다.

재도전에 나선 횡성군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횡성군은 안정적인 재정 여건과 함께 장기적으로 ‘횡성형 행복소득’ 모델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양양군은 사업 신청을 포기했다. 양양군은 “전국에서 추가 선정되는 지역이 5곳에 불과해 선정 가능성이 높지 않은 데다 군 재정 여건 역시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각 군의 신청 서류를 취합해 7일 농식품부에 일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정 여력과 사업 준비도,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이달 중순 최종 대상지 5곳을 발표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선정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2027년까지 1인당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총 사업비는 1조7,057억여원으로, 정부 40%, 시·도와 군이 각각 30%씩 나눠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