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18일 시작되면서 지원금을 겨냥한 각종 불법행위 및 범죄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가 지급한 코로나피해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 등이 지급될 때마다 ‘직거래 사기’, ‘카드깡’, ‘스미싱’ 등의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도 고유가피해지원금 신청과 맞물려 ‘고유가 지원금 신청 대상입니다’, ‘지원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등의 문구와 함께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스미싱 범죄에 주의해야 한다. 이용자가 문자 내 링크를 클릭할 경우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돼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또 온라인상에서 “15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13만원에 판매한다”며 돈만 가로채는 직거래 사기와 실제 물품 거래없이 결제만 진행한 뒤 현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업소가 다른 가맹점 명의 단말기를 빌려 결제하는 불법행위 등도 우려되고 있다.
경찰은 지원금을 악용한 범죄 차단을 위해 오는 8월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스미싱 범죄 예방을 위한 보안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기관과 카드사는 지원금 안내 문자에 URL 링크를 포함하지 않으며 전화나 문자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요구할 경우 즉시 통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지원금을 악용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단속을 예고했다. 경찰은 적발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지원금이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강도높은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