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이 18일 “사관학교 통폐합과 수도권 축출 문제는 단순히 제도를 손보거나 사관학교의 위치를 바꾸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장교 양성 체계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관학교 총동창회와 공동주최한 ‘육·해·공사 통폐합과 수도권 축출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사관학교는 오랜 시간 각 군의 초급장교를 길러내며 군이 필요로 하는 기본 소양과 판단력, 책임감을 체계적으로 쌓아온 현장”이라며 “통폐합이나 이전 논의가 이루어질 때에는 행정적 효율이나 지역 배치 관점에 앞서, 실제 교육 과정과 훈련 환경, 교수 인력, 생도들의 성장 과정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부터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또 “특히 장교 양성은 단기간에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분야인 만큼, 한 번의 제도 변화가 군 전체의 인력 구조와 지휘 역량에 오랜 영향을 남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장교 양성과정의 기반을 흔들거나 무너뜨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군 개혁 일환으로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팀을 꾸리는 등 통합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