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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폐광지 회생 폐특법 연장 절실”

도의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광부 지원사업 추진 등 제안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폐광지역을 포기하지 말아 달라는 도의원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상호(자유한국·태백) 도의원은 24일 도의회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989년 정부의 석탄합리화 정책 이후 30년, 폐특법이 시행된 지 24년이 지났지만 폐광지역은 아직도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며 “폐광지역 특별법 연장을 위해 도는 폐광기금으로 폐광지역 산업 근간을 만드는데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나일주(더민주·정선) 의원도 폐특법 연장을 촉구하면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폐광기금 1조5,011억원 투자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역대 도정이 경제와 일자리 정책의 초점을 강원랜드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안미모(더민주·비례) 의원은 “폐특법은 전직 광부들에게 일자리를 돌려주기 위해 제정됐지만 20여년간 철저히 광부들을 외면했다”며 탄광노동자들을 재평가할 수 있는 산업전사 광부 지원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정유선(더민주·비례) 의원은 “인구는 줄고 있는데 2020년이면 주택보급률이 125%에 달하는 등 주택은 계속 늘고 있다”며 “지자체별 주택정책과 도차원의 모니터링을 통한 공급 조절 강화, 고령 독거가구에 대한 주택정책,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심영섭(자유한국·강릉) 의원은 “강원도 의용소방대 295개대 9,100여명은 소방체계의 한 축임에도 자원봉사 조직이라는 이유로 처우가 열악하다”며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지급되던 소집수당은 지난해 5월부터 최대 8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상향됐지만 매우 미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도의회는 도내 신입 중·고교생들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인 '도교육청 학교교복 지원 조례안'과 3,925억원 규모의 도교육청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하늘기자 2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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