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조기 극복·지역경제 피해 적극 대응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역할로 난국 돌파를

예산 신속한 조기 집행으로 취약계층 도와야

올 1월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두 달이 넘었다. 코로나도 오랫동안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장기전에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때에 강원도가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지역경제 피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간 것은 대단히 시의적절하다. 대책본부는 우병렬 도 경제부지사를 본부장으로 도청 내 관련 실·국 및 유관기관·단체가 참여한다. '비상경제 대책본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우선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취약계층 30만명 40만원 지급)'의 조속한 지급방안을 실질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포함한 회의 결정 내용이 도청의 각 실·국과 연계돼 있다면 신속히 전달돼야 함은 물론이다. 그래야 비상경제 대책본부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특단의 신속한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예산 조기 집행은 마른 우물에 마중물 붓듯 경제현장에 피를 돌게 하는 효과가 있다. 예산 집행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금융 지원은 물량만큼이나 집행 타이밍이 중요하다. 직원들 월급조차 주기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은 그야말로 고사 위기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다 대기업들까지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소비시장 마비 등으로 인해 유동성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비상경제 대책본부'는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 상황 흐름을 파악, 강원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내야 한다. 외환위기 직후 대우그룹 파산을 통해 대기업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충분히 경험한 바 있다. 수많은 협력회사의 연쇄 부도로 이어지고, 거래 은행들까지 넘어졌다. 이는 지역으로까지 파급된다. 지역 현안 사업들의 진척 정도도 챙겨야 한다.

중앙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지역의 현안 사업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에서 나라 빚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어느 부처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존의 지역 현안 사업들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통상 10개월 이상 걸리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7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500억원 이상 드는 사업은 예타를 받게 돼 있지만 이미 현 정부 들어 예타 면제 사례가 크게 늘었다. '비상경제 대책본부'는 정부의 이런 분위기를 잘 읽어 강원도 현안들이 제때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