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40만
사설

[사설]코로나發 고용충격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 나와야

고용시장에 뛰어든 구직자들의 위기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구직자 10명 중 7명은 하반기 미취업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경기불황의 그림자가 취업시장을 뒤덮고 있는 탓이다. 정규직은 커녕 인턴으로도 채용되기 힘든 실정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올 하반기에는 고용시장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다. 그동안 중소규모 사업장 위주로 실직자가 발생했으나 앞으로 대기업까지 인력 구조조정이 확산하면서 대량 실업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국내의 매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 방안'을 조사한 결과 6개월 이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곳이 32.5%에 달할 정도다.

고용시장의 상황이 갈수록 나빠질 것이라는 점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돼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경제가 빨리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경제 추락이 가속화하고 고용 대란 또한 점점 더 심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아직 그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일자리 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노인들과 청년층,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일자리, 공무원 등 156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6월 초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한 세금 감면 대책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하지만 세금으로 만드는 정부 일자리 정책의 한계는 분명하다.

정부 대책은 고용 유지와 실업자 생계 유지에 맞춰져 있다. 공공·청년 일자리 55만개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주로 3~6개월짜리 단기 일자리다. 구직자취업촉진법도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은 내년부터다. 당장 공공 일자리 창출로 취업문이 넓어질 가능성이 적은 이유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으로 고용의 주체인 기업들이 살아남고 투자를 확대해 위기 이후를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고용시장 활성화의 밑바탕인 기업들의 경영여건을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코로나19발 취업난은 이제 시작이다. 미증유의 사태를 맞아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어떤 대가를 치를지 모른다. 고용시장의 한파가 모두에게 파고들고 있지만 특히 청년층과 취약계층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장·단기, 업종·연령별로 맞춤 지원책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한국판 뉴딜의 조속한 실행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누구라도 재교육을 통해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훈련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