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영세 사업자들이 지자체들이 실시하는 이차(利差) 보전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다. 도와 각 시·군은 조례를 통해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담보력이 있거나 매출액이 큰 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절반가량이 일반기업 대상

혁신형 중기 대상 지원 부족

선착순 지급탓 자금 조기 소진

“심사강화·시기별 균분 필요”

■자금력이 높은 기업이 선정 유리=도가 운용하는 경영안정자금 규모는 1,200억원으로 지난해 융자추천 건수는 428건(1,037억원)에 달했다.

이를 담보유형별로 보면 자체담보를 통한 대출액 비중이 전체 41%로 가장 많았다. 신용·보증을 통한 자금 지원 기능은 미흡했으며 이는 2014~2016년에도 마찬가지였다.

기업형태별로도 일반기업이 전체 49%(209건)로 가장 많았고 여성기업은 23%(99건), 유망중소기업 8%(34건), 향토기업 7% (31건) 순이었다. 사회적 기업, 수출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등은 전무해 혁신형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부족했다.

시·군별 격차도 컸다. 전체 지원 건수의 30%가 원주에 집중됐고 강릉이 17%, 춘천이 14% 순이었으며 11개 군지역의 비중은 25%에 불과했다.

■소상공인 지원격차 커, 상반기 자금 조기 소진=도의 경영안정자금은 조례상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운수업 등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시·군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차 보전을 위해 별도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마련해 지원 중이다. 강릉 360억원, 원주 220억원, 춘천 200억원인 가운데 3개 지역의 경영안정자금은 이달 모두 바닥난 상황이다. 이는 올 상반기 극심한 자영업자들의 경영난과 동시에 '선착순 지원'의 문제점도 극명하게 보여준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지원 한도가 제조업체는 2억~5억원, 영세 소상공인은 3,000만원이 대부분인데, 몇몇 제조업체가 자금을 선점하면 소상공인들은 지원받을 자금이 상반기에 바닥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자금 여유가 되는데도 저리의 지자체 대출지원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규선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능력이 되는 기업은 자체 자금 조달을 하도록 하며 지원을 지양해야 한다”며 “선착순 신청 방식은 자금 조기 소진 시 꼭 필요한 기업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심사를 강화하고 분기·반기별 균분해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