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권 침해 등 학교 교육 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는 가운데 정년을 채우지 않고 명예퇴직하는 강원지역 교사가 해마다 늘고 있다.
30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명예퇴직한 도내 초·중·고 교사 수는 331명이었다. 명예퇴직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정년퇴직까지 1년 이상 남아야 가능하다.
명예퇴직 교원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2017년 명예퇴직한 도내 공·사립 교원수는 154명으로 100명대였으나 2018년 231명으로 늘더니 2019년에는 300명을 기록했다. 2020년 305명, 2021년 332명 등 최근 4년간은 명퇴자가 300명대에 달하고 있다.
공립학교의 경우 정년퇴직하는 교원보다 명퇴를 선택하는 교원이 월등히 높았다. 지난해 명퇴한 공립 초등 교원은 86명으로 정년 퇴직 교원 47명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 2021년에도 정퇴 교원은 37명, 명퇴는 94명으로 차이가 났다.
중등으로 가면 격차는 더욱 커졌다. 지난해 공립 중등 교사 정년퇴직자는 48명인데 비해 명퇴자는 203명에 달해 명퇴를 선택한 교원이 정년 퇴직자보다 4배 가량 많았다. 2019년의 경우 공립 중등 교사 204명이 명예퇴직했는데 같은 해 정년퇴임한 교원은 22명으로 명퇴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명예퇴직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는 교육환경의 변화가 꼽힌다. 교권 침해는 물론 학생 지도 등에 과거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퇴직연금 수령 시기가 늦춰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퇴직이 늦어질수록 그만큼 연금 수령도 늦춰져 오히려 명예퇴직하는게 낫다고 본 것이다.
일찌감치 교직을 떠나는 교원들이 늘고 있지만 신규 교사 배치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퇴직한 공립 초등 교사는 (명퇴 86명, 정퇴 47명) 133명이지만 올해 초등 교사 선발인원은 93명에 불과하다. 안그래도 정부의 교원 감축 기조로 교사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추이를 보면 정년퇴직자보다 명퇴자가 더 많다"며 "여러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