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와 경기 북부 접경지역 전투부대가 속속 해체되면서, 군 병력 감소에 따른 안보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휴전선 최전방을 지키는 사단급 부대가 줄어들면서 방어 구역이 넓어지고 작전 효율성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 병력은 2019년 56만명에서 올해 7월 45만명으로 감소했다. 6년 새 11만명이 줄었으며, 이는 정전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 병력(50만명)보다 5만명이나 적다.

특히 육군 병사는 30만명에서 20만명으로 10만명 이상 급감했다. 현역 판정률을 69.8%에서 86.7%로 높였지만, 저출산 여파로 병력 부족 현상은 해소되지 않았다. 간부 선발률 역시 2019년 약 90%에서 지난해 50% 수준으로 하락해 장기복무 인원 확보와 부대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

병력 감소는 부대 구조 개편으로 이어졌다. 국방개혁 추진 과정에서 2006년 59곳이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현재 42곳으로 17곳이 해체되거나 통합됐다. 육군 2사단, 3사단, 6사단 등 강원 지역 주둔 사단과 경기 북부의 보병·기계화 전투부대와 동원부대가 주로 대상이 됐다.

하지만 해체된 부대의 임무를 인근 부대가 분담하면서 전력 운용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다. 한 부대가 기존보다 넓은 방어 구역을 맡게 되면서 작전 효율성 저하, 대응 능력 약화, 장비 운용 부담 등이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국방부는 병력 감소 원인으로 저출산과 간부 선호도 하락을 지목하고, 보충역·상근예비역 감축, 여군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민간 인력 활용 등 대책을 추진 중이다.

추 의원은 “대통령 공약인 선택적 모병제 도입과 복무 여건 개선,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