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만원 꿔주고 8억원 이자강탈

　국세청은 고액의 소득을 탈루하거나 폭력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악덕 고리 사채업자에 대해 엄격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악덕 고리사채업자의 불법행위 사례다.

　△서민층을 상대로 폭력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사채이자수입을 탈루한 사례=부산 모기획 대표 한모씨는 12억원의 자금을 갖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수당제 영업사원을 고용, 사채업을 해왔다.

　한씨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을 상대로 월 30%의 초고금리로 대출영업을 해왔는데 특히 변제능력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교묘히 상환기일을 넘기게 한뒤 사업체나 부동산을 압류, 경매에 부쳐 높은 수익을 냈다.

　한씨는 이같은 방법을 통해 지난 98년부터 10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나 세무당국에는 한푼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경기도 모상사 대표 김모씨는 작년 11월초 중소상인 A모씨에게 월 20%의 금리로 8,000만원을 빌려주고 5개월동안 채권금액을 1억9,000만원으로 불어나게 했다.

　김씨는 폭력배를 동원, 채무자 A씨를 여관에 감금하고 폭행하면서 채무이행각서를 받아내는 등의 악질적인 방법으로 지난 99년이후 8억원의 사채이자 수익을 올렸다.

　△사채업 관련 4개 법인을 이용,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거액의 이자수익을 탈루한 경우=서울 모컨설팅 대표 이모씨는 서민층 신용대출과 부동산·차량담보대출, 기업금전대출 등 사채 관련업을 운영해왔다.

　이씨는 채무자가 돈을 제때 변제하지 않을 경우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 대출금을 받아내면서 최근 3년동안 753억원의 수입을 올렸으나 역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씨는 세무조사 결과 호화주택에 거주하고 고급승용차 2대를 보유하고 있는 등 초호화판 생활을 해왔으면서도 최근 3년간 신고한 소득은 2,900만원에 불과한 대표적인 음성·불로소득자였다.

　△대규모 지하자금으로 사채업을 하면서 탈루한 경우=서울 중구 모기업 대표 홍모씨는 일명 큰손과 부인명의로 돼 있는 모 파이낸스사를 통해 자금을 불법 조달하면서 고리대금 사채업을 해왔다.

　한꺼번에 3,000억원이상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홍씨는 사채업을 통해 올린 수입을 가족과 회사 임원, 친지들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세금을 탈루하고 자녀에게 변칙적인 방법으로 상속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홍씨는 최근 4년동안 100억원 상당의 사채이자 수입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고대행회사로 사업자등록을 위장하고 자동차 전문 대출업을 하면서 탈루한경우=서울 (주)모기획 대표 김씨는 서비스 광고대행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고리대금업을 영위했다.

　김씨는 채무자가 제때 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를 강제로 빼앗는 방법으로 최근 3년동안 사채이자수입 245억원을 올렸다.

　△초고금리로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준뒤 연체시 담보물을 경매에 부쳐 경락받은뒤 되파는 경우=경기 모 투자회사 김모씨는 100억원 상당의 지하자금

을 갖고 서울 명동과 종로에 다른 사람 명의로 각각 모창투와 모실업이라는 위장사무실을 개설했다.

　김씨는 급전이 필요한 채무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준뒤 연체시 하루 5%의 높은 이자를 받아냈다.

　일정기간 연체하면 담보부동산을 경매에 부치고 다른 사람을 내세워 경락받은뒤이를 되파는 방식으로 사채이자 및 양도차익을 올렸다.

　이에 세무당국은 김씨가 지난 95년이후 2,500여건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사채이자수입 30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잡고 12억원을 추징한데 이어 형사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

　△기타=대구 모상사 대표 김모씨는 사채 모집책을 내세워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고율의 이자를 공제한 돈을 빌려주고 신용카드 공전표를 받아냈다.

　김씨는 이어 대형할인점이나 전자상거래를 통해 신용카드 공전표로 현금화가 쉬운 생활필수품을 무자료로 대량 구입한뒤 자료없이 되팔아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

　조사결과 김씨는 4년동안 314억원의 사채이자 수입을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김씨는 신용카드 소지자의 인적사항과 신용카드 일련번호, 유효기간만 알면 대형할인점이나 전자상거래에서 무자료로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소득을 탈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