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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카지노장 `자금세탁' 차단하라

 카지노장이 범죄자들의 '자금세탁소'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굵직한 사건마다 강원랜드가 '자금세탁소'로 등장하고 있다. 법조 브로커 윤모씨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윤씨가 강원랜드에서 칩으로 바꾼 금액 250억원 가운데 실제 쓴 금액이 153억원일 것으로 추산하고 잃은 56억원을 뺀 97억원을 자금세탁한 것으로 보고 용처를 캐고 있다. 인천공항 외곽경계 공사와 관련한 뇌물수수 사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러시아 유전사업 투자 의혹사건과 관련해서도 자금세탁 사실이 드러났었다. 그 규모와 수법이 세인을 놀라게 할 정도여서 '자금세탁소'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정도가 되어가고 있다.

 정부는 고객알기제도(CDD)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를 통해 2,00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자에 대한 신원 확인제를 새로 시행중이다. 은행 고객들 입장에서는 일을 보는데 시간이 길어지고 불편한 것이 더 많아졌다. 그러나 현금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불법자금거래를 막기 위해서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채택,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억원씩 거래되고 있는 카지노장의 고액거래를 치외법권지대로 방치해 두는 것은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될 소지를 열어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물론 카지노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면 이용객들의 불편이 늘어나고 럭비즈니스와 관광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법 로비스트 윤씨의 사례에서 보듯 카지노 사업장이 '자금세탁소'로 악용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A)에서도 카지노와 귀금속상 등 자금세탁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 범죄의 악용을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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