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선거직후 극일의지 재확인

“평등무역 위해 산업경쟁력 확보”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참의원 선거 이후 처음 주재한 2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제분업 체계에서 평등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 우위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전자·반도체·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 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소재·부품 등의 일본 조달선이 축소되더라도 수입처 다변화와 국산화 등을 통해 '극일'(克日)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기술 패권이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신기술의 혁신 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부품·소재 분야 혁신 산업과 기존 부품·소재 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더욱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도 중소기업과 상생 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금까지 중소기업이 국산화 기술을 갖추거나 제품 개발에 성공해도 공급망에 참여하지 못해 사장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우리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대·중소기업이 함께 비상한 지원 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주변에서는 지난 21일 치러진 일본의 참의원 선거 이후에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일본 측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않았다. 하지만 일본 여권이 3분의 2 의석 확보 실패 이후에도 '강경 모드'를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우리 정부도 중장기전에 대비하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서울=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