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에서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결정한 한국 법원에 미국 법무부가 실망의 뜻을 내비쳤다.

미 법무부는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한국이 불허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한 매체의 질의에 워싱턴 DC 연방검찰의 마이클 셔원 검사장 대행의 성명을 인용해 "우리는 미국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 착취 범죄자 중 한 명에 대한 법원의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한국 법무부의 노력에 감사하며, 우리는 법무부 및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우리 인구 중 가장 취약한 구성원인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온라인 초국가적 범죄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미 법무부는 손씨 사건을 수사한 연방 검찰의 요청에 따라 한국에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미 검찰은 손씨에 아동 포르노 광고·배포, 국제자금세탁 등의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 재판부는 아직 국내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점, 그리고 범죄인인도제도의 목적은 법정형이 더 높은 국가의 형사법에 따라 범죄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언급하며 지난 6일 손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미국 송환이 불허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가해자 인권 우선’, ‘온정적 결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태영기자 · 주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