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60·연수원 15기) 대전고등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원장에는 성지용(57·연수원 18기) 춘천지방법원장이 임명됐다.
대법원은 28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고위법관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최근 민중기(사법연수원 14기) 법원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성지용 법원장이 보임됐다. 서울고등법원장에는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이 자리를 옮긴다.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김형두(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는 박영재(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전보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확대되면서 총 7개 법원에서 소속 법관의 추천에 따라 법원장이 보임됐다.
서울회생법원장은 서경환(21기)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에는 김용철(25기) 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김한성(24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는 북부지방법원장으로, 김형훈(25기) 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의정부지방법원장에 올랐다. 황영수(23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전상훈(22기)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도 각각 대구지방법원장과 부산지방법원장에 보임됐다.
다만 광주지법원장은 일부 후보자의 후보 동의 철회 등 사정 변경과 기관장으로서의 덕목 등을 고려해 추천 후보가 아닌 고영구(20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지법과 고법의 인사를 분리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기조가 이어졌다고 대법원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법부장 판사가 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되던 관행 대신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이 지방법원장으로 발령이 났다. 장준현(22기) 의정부지방법원장, 손봉기(22기) 대구지방법원장 등 지법 부장판사 2명은 지법 재판부로 복귀했다.
법원장과 일선 재판부를 순환하는 법원장 순환보직제도 정착됐다고 대법원은 평가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법원장직을 맡았다가 재판부로 복귀한 이균용(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의 고법 부장판사가 다시 고등법원장에 보임됐다. 조영철(15기) 대구고등법원장 등 6명의 법원장은 고법 재판부로 다시 돌아갔다.
김창보(14기) 서울고등법원장과 박병칠(17기) 광주지방법원장은 원로 법관으로 지정돼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전주지법 군산지원 익산시법원으로 전보됐다. 이들은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1심 소액재판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태영기자
[법원장 전보]
◇ 고등법원장
▲ 서울고등법원장 김광태 ▲ 대전고등법원장 이균용 ▲ 대구고등법원장 김찬돈 ▲ 부산고등법원장 박효관 ▲ 수원고등법원장 정종관
◇ 지방법원장
▲ 법원행정처 차장 김형두 ▲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성지용 ▲ 서울회생법원장 서경환 ▲ 서울남부지방법원장 김용철 ▲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김한성 ▲ 인천지방법원장 강영수 ▲ 춘천지방법원장 한창훈 ▲ 청주지방법원장 허용석 ▲ 부산지방법원장 전상훈 ▲ 울산지방법원장 김우진 ▲ 창원지방법원장 이창형 ▲ 광주지방법원장 고영구 ▲ 제주지방법원장 오석준 ▲ 의정부지방법원장 김형훈 ▲ 대구지방법원장 황영수
◇ 가정법원장
▲ 서울가정법원장 김인겸 ▲ 대구가정법원장 서경희 ▲부산가정법원장 한영표 ▲ 광주가정법원장 김귀옥
◇ 고등법원 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조영철 김흥준 권기훈 ▲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용달 ▲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창한 ▲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정형식
◇ 원로법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창보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박병칠
◇ 지방법원 부장판사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준현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손봉기 이윤직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일주
◇ 지방법원장 겸임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우진
[법원장 퇴직]
▲ 부산고등법원장 이강원 ▲ 수원고등법원장 김주현 ▲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민중기 ▲ 서울가정법원장 김용대 ▲ 인천지방법원장 양현주 ▲ 청주지방법원장 이승훈 ▲ 울산지방법원장 구남수 ▲ 창원지방법원장 김형천 ▲ 광주가정법원장 이태수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오영준 ▲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황진구 ▲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천대엽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마용주 전지원 문광섭 지영난 박연욱 이재희 최수환 남성민 심담 엄상필 이광만 이재권 이승련 ▲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신동헌 ▲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주호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종훈 ▲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노경필 ▲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홍동기 김복형 권혁중 김성수 이제정 김경란 윤성식 ▲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승렬
◇ 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박영재
◇ 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 해임
▲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우수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하 퇴직]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필곤 김환수 문용선 이동근 이범균 조한창 ▲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연우 ▲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승표 ▲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강경구 손지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대경 이형주 최창석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진옥 ▲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손주철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선일 이환승 ▲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원 허경호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경희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봉선 이헌영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조원경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창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서정현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방태경 ▲서울고등법원 판사 구민승 김윤정 장철익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박승혜
[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 전보]
◇ 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송경근 ▲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안병욱 ▲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정문성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박범석 ▲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박형준 ▲ 의정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임성철
◇ 고등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정승규 손철우 구자헌 기우종 김종기 이숙연 김진석 박순영 견종철 박재우 ▲ 대전고등법원 판사 백승엽 이준명 한소영 박선준 김유진 원익선 ▲ 대구고등법원 판사 양영희 ▲ 부산고등법원 판사 김재형 박해빈 오현규 곽병수 김관용 남양우 민정석 신숙희 ▲ 광주고등법원 판사 성충용 이수영 이승철 김성주 오경미 왕정옥 ▲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무신 김태호 유헌종 ▲ 특허법원 판사 김상우 문주형 이형근 ▲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해빈
◇ 지방법원 판사 겸임
▲ 대법원 윤리감사제1심의관 유철희
◇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겸임해임
▲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윤경아 ▲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심의관 유철희
[직무대리 해제]
◇ 고등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승규 정재오 견종철 김상우 문주형 박선준 손철우 이형근 구자헌 기우종 김유진 김종기 원익선 이숙연 박재우 ▲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순영 이준명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재형 오현규 곽병수 김관용 김진석 남양우 신숙희 ▲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무신 김태호 유헌종 김태현 김성주 오경미 왕정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