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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역세권·투기 의심지역에 땅 가진 공직자 85명 확인

도감사위 1차 조사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도청 및 시군 현직 공무원 67명·퇴직자 18명 156필지 소유

소명자료 받아 취득 경위·근무 부서 등 2차 조사후 수사의뢰

속보=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등에 강원도청 및 시·군 현직 공무원 67명과 퇴직 공무원 18명이 156필지의 부동산을 소유(본보 19일자 1면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도감사위원회는 19일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1차 조사 브리핑에서 간부급이 포함된 강원도청 소속 현직 8명과 퇴직 공무원 1명, 속초·화천·양구·인제·양양·고성지역 공무원 현직 59명, 퇴직 17명이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중 철도 역세권과 배후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가 81명으로 대다수였고, 춘천 수열에너지 지구에 토지를 소유한 공직자는 4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속초와 양구에 가장 많은 부동산 보유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2016년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는 지난 주말 동안 걸러냈다.

어승담 강원도감사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속초·화천·양구·인제·양양·고성 등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및 배후도시와 춘천 수열에너지 지구 반경 1㎞ 이내 토지소유자 리스트를 확보, 2016년부터 5년간 2만9,876명의 취득세 납부자료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현지 조사가 병행됐다”고 설명했다. 강원도는 앞으로 이들에 대해 소명자료를 받아 부동산 취득 경위, 토지사용현황, 근무부서 등을 집중 조사한다. 도청 공무원의 소명은 강원도감사위, 시·군 공무원은 해당 시·군청의 감사부서에서 맡는다.

핵심은 이들이 업무와 연관해 비공개 자료를 취득했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일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85명 전원의 인사기록을 입수해 분석 중이다. 이들의 근무부서를 파악해 철도 노선 등의 정보를 다루는 부서에 근무했었는지를 우선 가려낼 계획이다.

이 같은 2차 조사는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강원도감사위는 2차 조사에서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지자체장과 기초의원 등 선출직은 제외했으며 배우자 등의 차명소유 여부는 확인하지 못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위는 역세권 조사 완료 후 조사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와 우편 등으로 총 7건의 투기 의혹 신고도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양구 역세권 관련 3건, 양양 낙산도립공원 관련 2건, 횡성 도로 개설 관련 1건, 도청 이전 관련 1건 등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참사가 최문순 도정이 그동안 '보여주기식 쇼통도정'으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사이에, 일부 공직자는 기강이 느슨해지고 도덕적 해이에 빠져들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참에 탈·편법 부동산 투기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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