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청와대 대통령실에는 인사 추천 기능만 남기고 공직자 인사검증은 법무부와 경찰 등에 맡길 것이라고 15일 윤 당선인 측이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브리핑에서 "우리 대통령실에는 추천 기능만 보유하고, 검증 대상자인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청문 대상인 국무위원과 필요한 공직자 검증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경찰 등에서 상호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도 연방수사국(FBI) 등 아래 권력기관에서 주로 수행한다"며 "이 같은 사례를 저희가 참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전날 윤 당선인이 언급한 '민정수석실 폐지' 입장에 대해 "윤 당선인이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오로지 국민 민생에 집중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조율하고 함께 기획하는 데 있다. 그런데 그동안 민정수석실이라는 이름으로 특히 사정을 할 때 검증을 빌미로 대상이 아닌 국민까지 사정하고 신상 털기, 뒷조사 같은 권력 남용의 사례가 적지 않았고, 인권침해로까지 번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사정을 대통령 당선인실이 한다는 건 윤 당선인 사전에는 없다"면서 "사정 기능을 철저히 배제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인사 검증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한 만큼 검찰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인력을 파견받거나 전문가를 영입해야 하고, 직제 개편에 따라 법령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출신 인사도 "그간 '밀실 인사'라는 비판에도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전담한 이유는 대통령 인사권과 직결되는 보안 문제 때문"이라며 "법무부에 인사 검증을 맡길 경우 독립성과 보안성을 보장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윤 당선인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지금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민정수석실의 폐지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민심 청취, 반부패정책조정, 공직감찰, 친인척관리 등 법령에서 정한 업무와 소임에 충실해 왔다는 점을 다시 밝혀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정수석실 존폐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로, 과거 국민의정부에서도 일시적으로 폐지한 일이 있었다"고 덧붙했다.

윤 당선인이 그동안 민정수석실이 '국민신상털기' 등을 해왔다며 폐지 필요성을 밝히자, 마치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오인될 수 있다면서 청와대측이 불쾌한 심정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