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물가 안정 최우선 과제 선언 새 정부와 정책 공조 고려 분석

대출 이자 부담 확대…재계 “중소·중견기업 비용 부담 커질 것”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전 세계적인 통화 긴축 기조와 인플레이션 압박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이 인정되지만 부동산 시장 위축 등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14일 한은 총재 대행으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주상영 금통위원은 기자간담회에서 “2월말 금통위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경제 금융 여건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면서 기준금리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그는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래서 총재 공석에도 불구, 저희(6명 금통위원)가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올해 물가 상승률과 관련 “대략 연간으로 4% 또는 그에 근접한 수준으로 상승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선언한 새 정부와의 정책 공조도 고려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확대된다는 점이다. 올 3월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전체 잔액 중 76.5%가 변동금리 대출이고 전세자금대출은 대부분 변동금리대출이다. 대출자 중 상당수가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상환 부담 증가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 더욱이 올해부터 금융당국의 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본격 시작됐기에 대출 금리 인상과 맞물려 부동산 매수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공인중계사협회 강원도지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은 더욱 커졌다”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 이자 부담이 더욱 증가할 수 있어 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의지는 주춤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계는 추가 인상에 신중한 입장이다. 기준금리 인상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더 크게 할 수 있다면서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및 중견기업들은 비용 부담 증가를 우려했다.

실제 14일 코스피는 혼조세를 보이다 소폭 상승한 2,716.71로 마감했다. 지수는 이날 오전 기준금리 인상 소식에 낙폭을 확대하며 2,702.61까지 내려갔다가 오후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한 뒤 전 거래일보다 0.22포인트(0.01%) 오른 채 종료했다.

춘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극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금리 인상이 더해지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