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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최근 5년간 불법 산양삼 적발 강원 417건으로 전국 최다

대부분 계도, 홍보에 그쳐

◇김선교 의원실 자료.

중국산 산양삼을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하거나 품질 검사를 받지 않고 판매하는 사례가 강원지역에서 가장 빈번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선교(경기 여주‧양평) 국회의원이 23일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9월까지 산양삼 불법 판매는 전국적으로 1,619건 적발됐다. 이중 강원 지역 적발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417건으로 전체 25.8%에 달했다.

이어 경남 393건, 서울 154건, 대구 110건 순이었다. 온라인을 통한 불법 유통도 197건(12.2%)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불법 산양삼 적발에 따른 처벌은 94.3%가 계도 및 홍보에 그쳤고 수사 의뢰와 수사협조는 각각 50건(3.1%) 과 43건(2.7%) 에 불과했다.

김선교 의원은 “산양삼 생산량과 생산액이 매년 증가하는 등 산양삼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불법 산양삼이 근절되지 못해 대책이 요구된다”며 “품질 인증이 이뤄지지 않은 불법 산양삼으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한 단속·모니터링 체계 등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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