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1학년 김하늘(8)양을 흉기로 살해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7일 "참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고(故) 김하늘 양 피살사건 재발방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하늘이법'은 폭력성, 공격성 등으로 타인을 위해 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교육 현장에서 긴급하게 분리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직권 휴직 조치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 연계 치료를 지원하고, 복직하는 경우에도 교원의 심리 정서 상태 회복 여부가 확인된 후에 복직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가칭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원의 입직 단계부터 전 주기적으로 마음 건강을 지원하겠다"며 "임용 단계부터 교원의 정신 건강을 고려하고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해 심리 검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숙고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과 타인을 해할 위험은 구분해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선생님들이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도록 세밀히 살피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상반기 중으로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해 자가진단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이번 사건으로 걱정이 많을 학부모님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 1·2학년에게는 대면 인계·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고 마지막 학생이 귀가하는 시점까지 지원인력을 최소 2인 이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내 사각지대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하고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 전담 경찰관(SPO)을 증원하는 등 학교 안팎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는 정부에서는 이 부총리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김상훈 정책위의장·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 10명도 참석해 의견을 냈다.
앞서 40대 여교사 명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자해한 채로 발견됐다. 명씨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사건 당일 돌봄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마지막 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책을 준다며 시청각실로 데려가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명씨는 당일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동료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무단외출해 흉기를 구입해 학교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교사 신분인 명씨는 우울증 등의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했다. 복직 후 교과전담 교사를 맡은 명씨는 1학년생인 김양과는 평소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명씨가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명씨가 수술 뒤 안정을 취하고 있어 대면조사가 지연되고 있다.
